칼럼 02 · 해외직구·FDA
"미국 FDA 승인 영양제"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 (시설등록 vs 사전승인)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미국에서 식이보충제는 시판 전 FDA 승인 대상이 아니다. 시설등록은 행정 절차일 뿐 제품의 안전성·효능을 보증하지 않는다.
식이보충제는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과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교육법(DSHEA)의 체계에서 식이보충제와 일반식품은 시판 전에 FDA의 승인을 받는 제품군이 아니다. 신약처럼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와 구조가 다르다.
제조·유통업체가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의 정확성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FDA는 시판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개입하는 사후 감독 구조이다.
시설등록(FFR)이란 무엇인가
식품 시설등록은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이 FDA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이다. 등록은 해당 시설의 존재와 연락처를 FDA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이나 제품을 FDA가 승인·인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 FDA 시설등록번호는 연방법상 비공개이므로 외부에서 번호만으로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FDA 등록번호 보유' 문구는 확인이 어려운 주장이다.
국내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
'FDA 승인', 'FDA 인증', 'FDA 공인', 'FDA Approved', 'FDA Certified' 표현이나 FDA 로고 사용은 승인 대상이 아닌 제품에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표현을 탐지하면 허위·법령 위반 의심(적색)으로 분류한다.
시설등록 사실을 안전성·효능 보증처럼 강조하는 표현은 한계 고지가 함께 있는지를 점검하며, 고지가 없으면 주의·과장 소지로 분류한다.
관련 법령
탐지된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및 표시광고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위반 소지를 검토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참고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광고 전체의 맥락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
NIH DSLD에서 제품 라벨 정보를 조회하고, FDA 경고장(Warning Letters)과 리콜 정보를 확인한다. 실질적 품질 지표로는 USP·NSF 등 민간 제3자 인증을 확인한다. 자세한 방법은 해당 가이드를 참고한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