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원칙 및 면책조항

서비스 운영원칙과 법적 면책조항 전문이다.

법적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결과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법령을 자동 대조한 소비자 참고용 분석 정보이며, 사법기관·행정청의 공식 위법 확정 판정이 아니다.

  • 본 서비스의 결과는 사법기관·행정청의 공식 위법 확정 판정, 의약학적 진단, 법률 자문이 아니다.
  • 자동 대조 결과에는 오탐과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 DB의 갱신 시차와 조회 실패에 따라 "공공 DB 미조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 법정형·행정처분 수치는 참고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과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5대 객관적 근거 표기 원칙

  1. 공공 출처 병기 — 모든 결과에 조회한 공공 API와 공식 포털 출처를 함께 표시한다.
  2. 조회 시각 병기 — 조회 일시를 YYYY-MM-DD HH:MM KST 형식으로 정확히 표시한다.
  3. 객관적 상태 기술 — "위반 소지 탐지", "과장 표현 의심", "공공 DB 미조회"와 같은 객관적 표현만 사용하며, 위법을 확정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고정 면책 고지 — 모든 리포트 상단과 사이트 하단에 소비자 참고용 분석 정보라는 고지를 고정 표시한다.
  5. 판매자 반론권 보장 — 모든 리포트 하단에 정보 오류 신고 및 판매자 소명·정정 요청 창구를 둔다.

정정·소명 처리 원칙

객관적 증빙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신속 검토(통상 2~3영업일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요청은 정정·소명 요청 창구에서 접수한다.

입력 정보의 처리

  • 입력한 제품명·광고 문구·URL은 공공 API 조회와 판별을 위해 처리된다.
  • 광고 이미지는 문구와 시각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외부 AI 이미지 분석 서비스로 전송되며, 원본 이미지는 서비스에 저장하지 않는다.
  • 직접 입력한 검증 결과는 공개 아카이브에 게시하지 않는다.
  • 본 사이트는 Google AdSense 광고를 게재하며, Google은 쿠키 등을 이용해 광고를 제공·측정할 수 있다.

정정·소명 요청 개인정보 처리

수집 항목
성명(담당자), 소속, 이메일, 요청 내용 및 증빙 정보
이용 목적
정정·소명 요청의 접수, 재검증, 처리 결과 회신
보유 기간
민원·정정 처리 완료 후 3년간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Cloudflare, Inc. (Cloudflare D1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미국 등 국외 서버 보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