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제 가이드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객관적 기준으로 해설하는 심층 칼럼이다.
칼럼 01 · 신규 규제
2026년 11월 27일 시행 'AI 가짜 의사·약사 광고 금지법' 완벽 정리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교수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의 금지 대상이 된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2 · 해외직구·FDA
"미국 FDA 승인 영양제"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 (시설등록 vs 사전승인)
미국에서 식이보충제는 시판 전 FDA 승인 대상이 아니다. 시설등록은 행정 절차일 뿐 제품의 안전성·효능을 보증하지 않는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3 · 표시·광고 기준
일반식품의 '면역력·디톡스' 표현, 식약처 부당광고 판단 기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신체 기능성을 표방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소지가 있다. 판단 기준과 예외를 정리한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4 · 표시·광고 기준
병명만 안 쓰면 합법일까? 사법부가 적용하는 '전체적 인상 기준' 해설
직접적인 병명을 쓰지 않아도 광고 전체가 질병의 예방·치료로 인식되게 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 전체적 인상 기준의 의미와 탐지 방식을 설명한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5 · 확인·조회
5분 만에 끝내는 '건강기능식품' 진위 확인법: 식품안전나라 조회 가이드
제품이 정말 건강기능식품인지 식품안전나라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6 · 표시·광고 기준
공진단·경옥고 이름 붙인 일반식품, 의약품 오인·혼동 처벌 수위는?
한약 처방명이나 유사 명칭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소지가 높아 가장 엄격하게 점검하는 유형이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7 · 해외직구·FDA
해외직구 영양제 고를 때 'FDA 등록' 대신 봐야 할 3대 민간 인증 (USP·NSF·CGMP)
FDA 시설등록은 품질 보증이 아니다. 해외직구 보충제의 실질적 품질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민간 제3자 인증을 소개한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8 · 표시·광고 기준
블로그 체험기·구매 후기 캡처해서 상세페이지에 올리면 왜 기만광고인가?
체험기·후기를 인용한 효능 홍보와 전문가 보증 연출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 식품표시광고법 제5호와 관련하여 점검한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09 · 표시·광고 기준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면책 문구 넣으면 단속 피할 수 있을까?
하단에 면책 문구를 넣어도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에 대한 판단이 감경되지 않는다.
기준일 2026-11-22
칼럼 10 · 신고·구제
허위과장광고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총정리
의심스러운 식품·건강 광고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피해 구제를 받는 일반적인 순서를 정리한다.
기준일 202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