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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04 · 표시·광고 기준

병명만 안 쓰면 합법일까? 사법부가 적용하는 '전체적 인상 기준' 해설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직접적인 병명을 쓰지 않아도 광고 전체가 질병의 예방·치료로 인식되게 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 전체적 인상 기준의 의미와 탐지 방식을 설명한다.

전체적 인상 기준이란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광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이해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허위·과장·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이다. 개별 단어보다 문구, 이미지, 체험기, 연출이 결합된 결과를 본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행정청·법원의 개별 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우회 표현의 예

혈당 스파이크 방지, 간 수치 감소, 염증 케어, 역노화, 신체나이 감소, 천연 진통제, 수면제 대용과 같은 표현은 병명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질병의 예방·치료를 연상시킬 수 있다.

위험을 키우는 결합 요소

병원 차트, 흰 가운, 임상 그래프, '복용'·'투약' 같은 표현, 질병 완화 체험기가 우회 표현과 결합하면 전체적 인상이 의약품 효능 표방에 가까워진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결합이 있으면 위험 가중치를 상향한다.

관련 법령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2개월이 참고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자가 점검 방법

광고를 처음 보는 소비자가 이 제품으로 특정 질병이 낫거나 예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렇다면 개별 단어가 안전해 보여도 전체 문맥을 수정해야 한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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