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06 · 표시·광고 기준
공진단·경옥고 이름 붙인 일반식품, 의약품 오인·혼동 처벌 수위는?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한약 처방명이나 유사 명칭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소지가 높아 가장 엄격하게 점검하는 유형이다.
왜 고위험으로 분류하는가
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화탕과 같은 명칭은 한약 처방으로 널리 인식된다. 일반식품 광고에 이러한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쓰면 의약품 또는 의약품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처벌 수준
의약품 오인·혼동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5일이 참고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청·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본 설명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처방 그대로' 같은 대체 표방
명칭 자체가 아니더라도 '처방 그대로', '한방 처방 원리'처럼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처럼 표방하는 문구는 같은 문제가 있다. 질병 개선 표현이 결합되면 제1호 관련 검토도 함께 이루어진다.
소비자 주의 사항
제품 유형(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을 먼저 확인한다.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