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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03 · 표시·광고 기준

일반식품의 '면역력·디톡스' 표현, 식약처 부당광고 판단 기준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신체 기능성을 표방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소지가 있다. 판단 기준과 예외를 정리한다.

왜 문제가 되는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아 허가·신고된 제품에 한하여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일반식품이 '면역력', '피로회복 영양제', '키성장 영양제', '건기식급', '약국 전용 영양제', '디톡스', '목케어' 같은 표현을 쓰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와 관련하여 위반 소지를 검토하는 유형이다.

본 서비스가 탐지하는 대표 표현

면역력, 면역 영양제, 피로회복 영양제, 키성장 영양제, 건기식급, 약국 전용 영양제, 디톡스(Detox), 속 편한, 목케어 등을 신체 기능성·건강기능식품 오인 표현으로 탐지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확인된 제품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탐을 줄이는 예외

영양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아연 등에 대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 표현, 유당분해우유 유형의 '속 편한' 표현, 식약처 고시 범위 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식품접객영업소의 조리식품은 예외 후보로 본다.

다만 영양성분 기준 충족 여부나 고시 범위 해당 여부는 자동으로 확정할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한다.

처벌과 처분 수준

제3호 위반 소지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5일이 참고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제 처분은 위반의 정도와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표현을 바꾸려는 사업자를 위한 기준

제품의 맛, 원재료, 영양성분 등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중심으로 표시한다. 신체 기능 개선을 암시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 인정·신고 절차 또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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