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09 · 표시·광고 기준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면책 문구 넣으면 단속 피할 수 있을까?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하단에 면책 문구를 넣어도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에 대한 판단이 감경되지 않는다.
자주 하는 오해
상세페이지 하단에 '본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앞선 효능 표현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있다.
왜 감경되지 않는가
위반 여부는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본다. 상단에서 면역력·질병 개선을 강조하고 하단 작은 글씨로 부인하는 방식은 전체적 인상을 바꾸기 어렵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행정청의 해석 기준을 따른다.
본 서비스의 처리 원칙
본 서비스는 상세페이지에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위법성 판단을 감경하지 않는다. 문구가 탐지되면 이를 참고 사항으로 표시하되 등급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올바른 접근
면책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광고 문구 자체를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한다. 문구를 넣더라도 앞선 표현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