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 · 신고·구제
허위과장광고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총정리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의심스러운 식품·건강 광고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피해 구제를 받는 일반적인 순서를 정리한다.
증거를 먼저 보존한다
광고 화면 전체 캡처, 판매 페이지 주소, 확인한 일시, 구매 내역과 결제 증빙, 제품 라벨 사진을 보관한다. 광고는 수정·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좋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식품 표시·광고 위반 의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을, 표시·광고 전반의 부당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화번호와 온라인 접수 경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피해 구제 일반 절차
판매자에게 환불·교환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한다. 건강 피해가 있으면 진료 기록과 복용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본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의 결과는 공공데이터와 관련 법령을 자동 대조한 소비자 참고용 정보이며 위법 확정 판정이 아니다. 신고 시에는 본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에 맡긴다.
판매자의 정정·소명
리포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판매자와 이해관계자는 정정·소명 요청 창구를 통해 객관적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