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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01 · 신규 규제

2026년 11월 27일 시행 'AI 가짜 의사·약사 광고 금지법' 완벽 정리

작성: FactCheck.ai 편집팀 · 기준일 2026-11-22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교수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의 금지 대상이 된다.

규제의 핵심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핵심은 실존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전문가의 추천·보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여부이다. 가상 인물을 의사처럼 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대상이 되는 표현 유형

흰 가운, 진료실 배경, 병원 차트와 같은 시각 연출과 결합하여 AI 가상 인물이 제품을 권하는 영상·이미지가 대표적이다.

음성 합성으로 전문가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복용을 권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

'AI 가상인물' 표기가 있으면 괜찮은가

화면 한쪽에 'AI 가상인물'이라고 작게 표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인식된다면 위반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본 서비스의 판별 엔진도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소지로 분류한다.

표기의 크기·위치·지속 시간에 따른 평가는 식품표시광고법령과 관련 고시, 향후 공표되는 해석 기준에 따른다.

위반 시 책임 범위

제11호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참고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고시·시행규칙에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벌칙·처분의 정확한 수치와 요건은 시행 시점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광고주·유통사 점검 체크리스트

① 광고 영상·이미지에 AI 생성 인물이 의료·약학 전문가로 보이는 연출이 있는지 점검한다. ② 전문가 직함·가운·진료 배경 연출을 제거한다. ③ 실제 전문가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소속·자격·광고 대가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한다. ④ 시행일 이전에 게시된 광고도 시행일 이후 노출이 계속되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참고 출처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계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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